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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가상화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 가상통화 거래 못한..
가상화폐

가상통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거래소가 통신판매업과 무관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신청 절차가 간단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등록 절차가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으로 이어져 투기를 조장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 인·허가를 포함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조율되고 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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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7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 가상통화 거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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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6 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옵션…조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냐는 질문에는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히보기]

  • 2018/01/15 정부·공기관 이어 금융권도 '가상화폐 자 ..

    정부와 각 은행에 이어 한국거래소까지 임직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전 직원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거래소는 이 메시지에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시를 총괄 관리하고 자본시장 감시·감독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직유관기관이다. [→자세히보기]

  • 2018/01/12 헌재, '정부 가상화폐 규제' 위헌 여부 사 ..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현직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 심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정모 변호사가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 헌법소원’ 사건을 제2지정 재판부에 배당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며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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