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중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밝혔다. 표본오차는 ±3.7% (신뢰구간 95%)이다.

조사 결과 재정확대, 저금리 정책 등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계층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1%가 ‘고소득층’을 꼽았고, 중산층이라는 응답은 18.6%,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은 8.2%에 불과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60.0%가 ‘신뢰하지 않는다'로 37.5%가‘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82.2%가 ‘대기업 중심이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4.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월 조사에 비해 5%P 감소했고,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4%P 증가했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경기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호전되지 않았다'가 70.0%로 '호전되었다'는 응답(28.3%)의 2.5배 가까이 됐다.

특히 응답자중 자영업과 블루칼라층, 월소득 201만~400만원의 중간소득층에서 ‘호전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호전되었다’는 응답은 월소득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

조사 결과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집권 이후 줄곧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던 정부가 지난 8월 이후 '친서민'정책전환에 나섰지만 서민대책이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친서민'이 아닌 '친대기업·친부유층'정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감세와 규제완화를 강조해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