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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내각, 한·인도'실질적 FTA' CEPA 최종승인 머니투데이
2009-07-03 20:19:06 조회 : 72
[8월에 정식서명 추진]

한국과 인도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인도 정부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8월쯤 정식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일(현지시간) 인도 정부가 내각회의를 열어 한·인도 CEPA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하다.

한국과 인도는 지난 2006년 3월 CEPA 협상을 개시한 이래 지난해 9월 CEPA 12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2월9일 협정문 가서명을 마쳤으나 인도측 총선 등으로 정식서명이 연기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인도 내각의 승인으로 정식서명을 위한 양국의 내부절차가 완료돼 8월쯤 서울이나 뉴델리에서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국회의 FTA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달리 내각회의에서 통과하면 즉시 발효가 가능하다.

인도는 11억 인구, 9842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8%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브릭스 국가 중 하나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최대 소비시장이기도 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간 CEPA 체결시 한·인도 교역량은 33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은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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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기자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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